2023 광주민주포럼(GDF)은 5·18기념재단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포럼으로 민주·인권·평화 활동가와 연구자 그리고 정치가들이 모여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의 민주주의의 현황과 도전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위기와 천재지변으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전쟁과 독재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게 만든다.

최근 미-중간의 심각한 갈등 양상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이 지구상에 비극적 힘의 대결을 막고자 하는 의지와 반성으로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탄생시킨 사실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얀마 군부의 회귀들은 국제적으로 합의했던 조약과 조치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민주주의라는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지만, 민주주의에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단일 모델은 없으며 어느 국가나 지역도 이에 종속되지 않는다”¹ (유엔 결의문 60/1) Alfred de Zayas (Geneva school of Diplomacy) 고 2005년 정상회담결의문에 채택되었다. 중국에서 인용된 이 문건은 현재 혼란에 빠진 국제질서와 이를 바로 세우려는 유엔의 역할에 큰 질문을 던진다. 유엔의 역할과 기능은 여전히 유효한가?

광주민주포럼은 ‘민주주의와 인권옹호자를 위한 연대’라는 주제 아래 민주주의 회복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향후 무엇에 집중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 혼돈을 지나 새로운 질서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논의되는 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 광주민주포럼의 논의 속에는 1) 지역별 민주주의의 후퇴를 짚어보는 논의와 2) 전쟁과 기후위기로 야기되는 인도적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 3) 국민의 참여와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의 건설을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모아 광주민주포럼은 2030 광주민주의제를 설정해 나가려 한다. 수렴된 광주민주의제는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의 협력과 연대로 이어져 시민사회의 확장을 가져오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2023 광주민주포럼에 앞서 민주·인권·평화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국내 거주 외국 청년 유학생과 청년 활동가들로 구성되어지는 광주청년민주포럼은 5월 14일부터 15일에 진행되며, 5월 18일에는 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과 광주인권상 시상식 그리고 문화행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21세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숨 쉬는 공기와 같이 반드시 필요하며 없어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갈등, 미얀마 군부회귀, 유럽국가들의 보수화와 아시아국가들의 민주주의 후퇴양상 등 다양한 현상은 국제적으로 약속된 민주주의수호와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약속들의 파기와 무시들로 세기전의 혼돈상마저 보이는 듯하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인권침해는 시민사회의 활동을 얼어붙게 만들고 삶을 피폐하기 만든다. 원인과 타개할 방안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80년대 남미에서 시작된 이행기정의는 국가폭력이 있었던 모든 나라에서 다양한 방법과 활동 주체들은 느리지만 조금씩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권리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정을 밟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전히 불처벌이나 군부독재의 회귀 등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광주민주포럼은 국가별 사례와 같은 정치사회적 측면이 아닌 피해자중심의 시각으로 이행기정의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은 평화와 정의 즉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광주민주포럼은 특히 언론과 정보의 자유, 정부의 책무성, 민주적인 선거를 위한 시민참여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1998년 채택된 세계 인권옹호자 선언과 아시아인권헌장(5·18기념재단 선포) 25주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1993) 30주년, 세계인권선언(1948)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5월 17일을 국제 인권옹호자 연대의 날로 하여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과 함께 인권옹호자, 이행기정의, 기후 변화 등 UN 인권 메카니즘에 대한 전략과 인권옹호자 보호와 그들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국제 단체들 그리고 유엔 최고인권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기관들이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조직될 것이다.

인권은 민주주의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이 세션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옹호자를 향한 도전과 위협 그리고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인권활동가들이 얼마나 다양한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지 환경, 이주민, 난민, 장애인 권리 등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인권활동가들이 광주에 초청해 네트워크의 장을 열고자 한다.

¹  (유엔 결의문 60/1) Alfred de Zayas (Geneva school of Diplomacy)